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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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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 혼인은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혼인 취소 사유와 별도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를 들어 이혼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예금, 부동산, 급여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압류, 추심 또는 경매 등의 법적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회수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이혼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등에 대해 합의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 조건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법정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