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동2가 상간소송 상담 시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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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 소송을 제기한 측이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성적인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 사진, 녹취록, 숙박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